다운계약서 발각 시에는 국세청의

별도 세무조사가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

무엇보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취득세 절감을 노리다가

향후 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세 차익이 원래보다 훨씬 커지면서

양도세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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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계약의 대상이 아파트이고 향후 10년 이상 거주할 생각에

앞으로 이 아파트가 어떤 경우라도 9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,

본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

양도세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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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7월 기사를 살펴보면

경기도가 도내 31개의 시, 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

거짓이 의심되는 총 1,925건을

특별 조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

실제 이 특별 조사를 통해서 총 83건의 이중계약 거래를 적발하여

다운계악서 처벌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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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국세청은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어 허위 부동산 거래를

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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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다운계약서 처벌 조항에 따라

과태료, 누락 세금 부과와 함께 이를 진행한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

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

특히 앞서 언급한 누락 세금에 대한

가산세는 무(과소) 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여

누락한 세금액의 최대 40%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

이런 점을 고려치 못하고 진행하여 처벌에 대한 걱정과 후회가 된다면

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여 과태료 100%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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